대부분의 사람들은 월세→전세→매매의 순서로 살게 되며 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금액에 맞게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이 존재하는 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택 제도 중 월세와 전세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와 월세 차이
| 월세 | 장점 | 단점 |
| 초기비용이 작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하다. | 매월 고정지출이 생긴다. | |
| 보증금 부담이 적다. |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비 부담이 높다. | |
|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
| 중계 수수료 비용이 낮다. | ||
| 주거시설 수리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한다. | ||
| 집의 순환이 빠르다. | ||
| 전세 | 장점 | 단점 |
| 2년 동안 안정적이다. | 보증금으로 큰 금액이 필요하다. | |
|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 집값이 오르면 보증금도 오를 수 있다. | |
| 매월 고정지출에 대한 부담이 적다. | 보증금 사기 가능성이 있다. | |
| 은행 전세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 금리인상 부담이 있다. | |
| 집의 컨디션이 월세에 비해 좋다. | ||
| 목돈을 모으기 가능하다. |
월세: 매 달 임대인에게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
전세: 임대인에게 일정금액 맡긴 후, 내놓을 때 돌려받는 방식.
보증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담보로 받는 금액으로, 내놓을 때 돌려받는 금액.
임차인: 임대차 게약을 해서 돈을 내고 쓰는 사람.
임대인: (건물주) 특정자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약에 의하여 임대료를 받고 이를 대여하는 사람.
전세제도란...
탄탄한 금융시스템을 갖춘 나라 중에 전세가 운영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 볼리비아, 안티크레티고, 인도의 보기·거비를 비롯해 모로코와 콜롬비아에도 전세와 유사한 제도가 있지만 금융제도가 취약한 나라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전세제도가 유독 한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현제까지도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월세→전세→자가로 이어지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초년생 시절 월세로 살며 목돈을 모아 전셋집을 얻은 후 점차 늘어난 전세금을 삼아 내 집을 마련하는 식입니다.
주거비 측면에서도 전세는 월세에 비해 유리합니다. 전세를 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다 해도 월세와 같이 매 달 지출하는 금액보다는 현저하게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아닌 집을 빌려주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점입니다.
전세제도는 임차인에게는 매월 지출되는 금액이 적은 전세를 이용해 종잣돈을 모을 기회가 생기고 임대인은 월세보다 적은 금액을 받지만 전세금액으로 다른 사업을 할 기회와 시간이 흐르며 시세차익 생기는 기회가 생기기에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득만 본다면 이 처럼 좋은 제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의 위험성이 존재하는데 월세의 보증금보다 상대적으로 큰 전세금액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임차인을 위한 확정일자제도와 보증보험을 통해 위험을 제거할 수 있지만 꾸준한 금리상승을 한다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과 동시에 주택의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지는 현상, 또는 위에 언급했던 시세차익을 목적을 두고 주택을 보유한 갭투자들의 사기를 당하면 평생 모은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듯이 전세제도 또한 마찬가지로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전세제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장단점을 떠나 주거선택의 다양성으로 보게 되면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월세제도, 매매할 돈보다는 적지만 어느 정도 금액이 있다면 전세, 돈이 많은 사람들은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사업을 하기 위해 매매 등등 자신에 맞게 최적화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기에 매우 유연한 주택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면 유지되는 게 좋지 않을까? 모든 일에 장점만을 보고, 단점만을 보는 것이 아닌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면 나름 훌륭한 제도중 하나 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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