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는 현재 실외 마스크 착용만 전면 해제된 상태입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화와 관련해 방역당국 입장은 일단 겨울철 재유행 안정화를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 해제 찬성 여론이 높아지면서 의무화 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언제
질병관리청이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은 조정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이달 내 최종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행시기는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겨울철 유행이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협의와 논의를 거쳐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9일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의무 조정에 관한 방향성 논의
▶ 15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조정 방안을 마련
▶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조정 방안을 확정할 예정
실내 마스크 해제 한 나라
해외 주요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전면 의무화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올해 여름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확산하며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 일부 지역에서 한시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기거나 강한 수준의 착용 권고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영국은 1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었고 미국, 프랑스, 덴마크 등도 전면 해제된 상태이며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은 의료시설이나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에서만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찬성/반대 의견
찬성 의견
"'마스크 착용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 "식당 들어갈 때만 잠깐 쓰고 앉으면 벗는데...", "먹을 때는 벗고 있다가 계산할 때만 착용" , "마스크 착용 기준이 애매하다" , "해외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 의견
"시기상조라고 생각", "각종 질병 등 예방 효과가 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늘어날 것 같다""실외 마스크 해제만으로 충분하다" 등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중앙 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이 실내 활동이 증가하는 겨울 유행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조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 교내 마스크 착용 정책 해제 전후 코로나19(COVID-19) 발생률 비교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 15주 동안 관찰한 결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학교는 착용한 학교에 비해서 코로나19 발생이 2배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한 학교의 경우 학생 및 교직원 1,000명당 66.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마스크 착용 해제한 학교의 경우 학생 및 교직원 1,000명당 코로나19 확진자는 134.4명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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