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탈세 행위를 막기 위한 법인차 전용 번호판이 3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인차량의 번호판색으로 거론되었던 연두색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이 변경되는 이유와 자동차 번호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 시행
법인·사업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 각종 세금 및 보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법인은 연간 최대 800만 원의 차량 감가상각비와 운행기록부 미작성 기준 최대 1,500만 원까지 경비를 처리할 수 있으며 유류비와 보험료 공제도 가능합니다.
각종 혜택을 적용받으며 비교적 저렴한 유지비를 지출하게 되니 고가의 모델을 구매할수록 법인 구매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차는 총 27만 6,146대이고 법인 명의로 판매된 차량은 10만 2,283대로 전체의 약 37%를 차지했습니다. 수억 원대 초고가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등 슈퍼카 10대 중 8대는 법인·사업 명의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구매한 법인차가 업무 목적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을 구분하게 된 이유는 끊임없이 발생해 왔던 법인차 편법 탈세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전용 번호판 장착만으론 법인 차량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아니지만 무분별한 사적 운행을 할 때 사회적으로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제혜택을 줄이거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직접적인 규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슈퍼카는 ○○색 번호판'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법인차 운행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상당수 나라에서는 법인차로 출퇴근도 금지하며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적운행으로 간주하고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법인차 이용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법인차 이용 규제가 엄격한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단순 번호판 구분 외 한국형 제도를 마련하는 추가적인 제도적 정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
한국에 등록되는 모든 차는 전면과 후면에 직사각형 모양의 금속판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자동차번호판)이 부착됩니다.
자동차번호판은 등록번호, 자동차 종류, 용도 등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가 조합돼 표기 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증으로 포화상태인 비사업용 승용차의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해 2019년 9월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했고 2020년 7월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추가 도입하게 되어 소비자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규등록뿐 아니라 기존 7자리 번호판 소유자도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8자리 번호판(필름식 또는 페인트식)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8자리 페인트식 번호판 소유자도 번호 변경 없이 필름식으로 교체 가능합니다.
- 태극문양 : 대한민국 국기를 형상화하여 정제된 태극문양을 적용
- 디자인 배경 : 자동차의 다양한 외관에 자연스럽게 조화되고 번호판의 흰색바탕에도 가장 명확히 대비될 수 있는 청색 계열 적용
- 국가축약문자 : 대한민국 영문 표기의 약칭인 "KOR" 적용
- 바탕색 : 현행 승용차 번호판에 사용 중인 흰색 유지
- 국가상징앰블럼 : 미등록 등 불법차량의 번호판 위변조 방지 기능을 하는 홀르그램 적용
이러한 디자인 등은 쉽게 모방할 수 없어 무등록 차량 및 대포차 등 번호판 위·변조로 인한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 의미
▶ 숫자 3자리 : 차량의 종류
| 승용차 | 승합차 | 화물차 | 특수차 | 긴급차 |
| 100~699 | 700~799 | 800~979 | 980~997 | 998~999 |
▶ 가운데 한글 : 차량의 용도
| 비사업용 (관용차, 자가용 등) | 운수사업용 (택시, 버스 등) | 택배차 | 렌터카 |
| 총32개 가, 나, 다, 라, 마,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고,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조, 구, 누, 두, 루, 무, 부, 수, 우, 주 |
아, 바, 사, 자 | 배 | 허, 하, 호 |
▶ 숫자 4자리 : 자동차 등록 시 부여되는 일련번호로 1000~999까지의 숫자 중 임의로 발급됩니다.
차량의 용도별 번호판 색상
| 용도 | 바탕 색상 | 문자 색상 |
| 일반용 | 흰색 | 검은색 |
| 영업용 | 황색 | 검은색 |
| 외교용 | 감청색 | 흰색 |
| 이륜차 | 흰색 | 청색 |
| 전기차 | 파란(하늘)색 | 검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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